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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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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4-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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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해 준 자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쟁점: 피고로 인해 원고에게 일어난 손해배상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1000만 원의 대출금 및 지연 손해금 지급 여부입니다.

변호사의 변론 요지: 원고 측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연 15%의 지연 손해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며(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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