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의 작성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지급각서는 월세/전세 임대차계약과 같은 일상생활에 특히 많이 쓰이는 계약에 대한 확인자료로써,

일반 부동산 계약 뿐만 아니라 하자 및 입찰에 관한 보증금 관련하여서도 작성해야하는 각서입니다.

​

기업 혹은 개인 간의 계약에서 필요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정식계약에 있어 당사자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여

추후에 채무자의 부도덕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증명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는 그 작성만으로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시에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채무자의 악의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자격을 소지한 전문 변호인의 입회아래 공증을 받아 작성한 문서는 그 법적인 구속력까지도 갖출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증금 지급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불이익 ( ex .원금을 보장하지 않음, 불이행 액만큼의 차감 후 지급 등) 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각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이의없이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채무자 모두 해당 각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해 추후의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의 예방책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급해야하는 대금의 정확한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급해야할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이의없이 조건을 따라야한다는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각서는 각 당사자가 한 부 씩 나누어 가지며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해야합니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양식을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필요하신 분은 첨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소한 계약일지라도 반드시 작성에 법률내용 확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추후 소송이 발생한 후에 대비하면 늦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및 민사 문제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최고의 법률상담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