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관리재산상황보고서 및 관리계산서 작성 절차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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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산은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재인의 통제하에 두어 보전하도록 법원이 명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파산기업을 채무자의 소송제기로 재산관리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영업은 계속되지만 관재인의 통제를 받아 진행되게 됩니다.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원이 부재자의 재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그 감독 및 재산 봉인, 재산매각 (재산의관리및 유지를 위한 것) 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재산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재산상황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관리재산 상황보고서 혹은 관리계산서는 보유재산의 관리를 하기위해 관리내역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산관리인의 임무수행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이기도 하며

보유재산이나 변동된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누락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상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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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에 특히 주의할 사항으로는

1. 취득재산과 처분된 재산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2. 재산에 대한 기타 관리 계획도 함께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 따라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부동산, 유가증권, 자동차, 금전 등의 관리재산에 대하여 첨부서류로 증명합니다

관리비 증명서, 세금납부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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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상황 및 관리계산을 하게 되며 소송비용은 재산관리인의 부담이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의 재산의 소재지나 형태를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의 신청을 망설이게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등 재산관리권은 재산의 주체가 이를 가지는 것이지만 여러이유로 재산 주체 이외의 자가 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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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은 관리재산상황보고서의 한글 및 워드 무료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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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산보고에서 재산상황에 대한 기재가 부정확하거나 기재사실에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작성 시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하고 재산사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전화연결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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