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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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는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공사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중지를 명령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입니다.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공사 중지명력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구너리 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서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한달안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최근 대한항공에서도 이와 같은 공사중지처분 소송제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정석비행장 인근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소가 항공기 운항에 있어 장애물이 된다며 공사중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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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사업자측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에서 남서쪽으로 4.5km떨어진 부지에 풍력발전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A업체는 B건설과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로부터 공사계획인가 및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사업자가 자신들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자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제주도는 공공비행장이 아니므로 협의의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업자측이 계획한 풍력발전기 7기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 표면의 높이를 초과하는 불법구조물이라며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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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의 작성은,

반드시 건설공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중지가처분 신청 등 계약의 종류에 따라 주변에서 그만큼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신청사안입니다.

요청을 원하는 대상 공사에 대하여 상세히 공사 내용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공사의 정보를 기록한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지 그 이유를 자세히 적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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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공사포기각서의 무료양식이오니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시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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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 현장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큰 금액이 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셔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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