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민사고소장 접수와 양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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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수사와 적절한 처벌을 원할 때 작성하여 법원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하는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소장접수를 통해 수사한 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민사고소의 경우 피해자, 즉 고소인의 고소장 제출이 없으면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피해고소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간호사 K씨가 환자를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수액치료를 거부하자 수액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다가 3번에 걸쳐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근무 직원이 폭행, 폭언 등의 상황에 연루돼 환자를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했을 때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합니다.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엔 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생겼을 때 반드시 형사적, 민사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법에서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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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속으로만 참는 것이 아니라 최근 발의안이 통과된 직장내괴롭힘방지법처럼,

부당한 사건에는 피해자가 반드시 신고하고, 소 제기 등 목소리를 내어야 후일에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양식은 민사고소에 필요한 소장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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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 한다고 해서 경찰, 검찰이 자동으로 진실을 밝혀주지는 못하며,

피고소인이든, 고소인이든, 수사절차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소송 자료준비와 유리한 자료 확보 및 제출 ,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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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인 주장이 중요하거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양형 자료나 양형 주장이 복잡한 경우에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실력있는 준비된 변호인력이 소장접수부터 이후 절차까지 상세한 상담과 자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