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지난 시간에는 금치산자에 대한 정의와 금치산선고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선고 받았던 금치산선고 취소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금치산 선고가 내려지면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의사행위가 가능한상태라고 할 지 라도 바로 금치산자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선고취소청구를 받아 법원에서 취소를 진행하여야만 혼자서도 정상적인 법률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과거 금치산제도 혹은 한정치산제도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속한 집안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지는 몰라도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금치산자 본인을 위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잔존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아무런 행위도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바로 그 본인의 생각이나 이익의 보호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시행상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금치산자에 대한 성년후견제도는 과거에 비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인권에 주목한 제도입니다.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남아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도록 막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의식의 변화도 있습니다. 금치산자로 선고되면 현재는 피성년후견인 이 되게 되는 데 이와같은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투표조차 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직이 박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시에는 여러가지 여건을 따져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

선고취소 청구는 법원이 00년 00월 00일에 한 제 *(사건번호)***호  본인에 대해 한 금치산 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내용과 함께 청구의 원인에 대하여 기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으로는 정신적인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이나 혹은 금치산 선고를 하였던 원인이 소멸되었다는 내용과 그 증명을 기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은 금치산 선고취소 청구 신청양식입니다.

​

청구원인에 들어간 내용은 예시이오니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고, 본인의 해당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에 있어 의미해석이 어려운 법률용어가 있거나 혹은 작성한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지등의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연락 주시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