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진정서 작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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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률이 늘어나는 만큼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가해자 측의 부적절하거나 안하무인한 태도로 인해 치료비나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까지 크게 돌아오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측에 적절한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진정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에 피해자가 유리한 조처를 해줄 것 혹은 가해자의 면허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 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정서와 함께 증거자료 가 필요한데 단순히 진단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상해정도에 따라 큰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내용과 상당한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전문의로부터 진료소견서상에 현재의 상태( 거동이 어렵고 간병인이 필요하다 등의 현재의 치료소견) 을 받아놓으시고 추후 보험사와 있을지도 모르는 배상분쟁에도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은 경찰에 하셔도 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배정된 경우에는 담당검사 앞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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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기준이 완화되는 요즈음 피해자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면 구속으로 판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사례와 교통사고 발생시에 엄중한 판결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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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및 금지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인도 침범 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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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작성시에는 감정에 대한 호소나 억울한 사연보다 위와 같은 가해자의 법률위반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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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의 제출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에 1번 합의가 안된 상태로 재판에 기소되는 경우 재판부에 1번정도가 효과가 있는 진정서 제출로 보여집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게되면 추후 민사합의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진정서를 접수할 때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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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법적인 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합의의지가 중요하므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가해자에게 법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치료비나 경제적 손실에 따른 민사적인 보상은 보험사로부터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협사합의 치료후 민사합의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민사합의를 개인이 집행하기는 어려우므로 함께 진행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에 첨부된 파일은 교통사고 진정서 의 무료 다운로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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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부분까지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 자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번뿐이 겪기 어려운 사고이니 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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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하여 보상금액을 배로 돌려받을 수 있고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본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에 어려우신 점이나 소송이나 보상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해당 분야의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