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공장저당법 근저당권 설정등기 양식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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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상의 공장이 아닌경우 구축물을 공장 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건물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구축물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저당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반저당으로서는 유효하세 성립됩니다. 근저당은 차후에 생겨날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만약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근저당으로 잡아 높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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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그 기계기구가 감정평가되어 매각에 포함되었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기계기구 상당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장 취득을 경매로 참여할 시는 우선 문서확인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청하여 실제 허가된 공장 코드번호와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는 기계류 등을 매수하거나 공장 저당법상의 공장이 아닌 경우 구축물을 공장 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매수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믄 위험 부담이 따르기도 합니다. 공장의 매수에 공장저당에 포함된 고가의 기계가 수제품이거나 기계의 내용물이 바뀌어 성능이 달라진 경우까지 일일히 감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며 내부까지 분해하여 정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계류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물가정보에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외형을 보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제한이 있으므로 기계류 등의 감정가가 크게 차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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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달에 이러한 위험부담에 따른 피해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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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한 공장 대표인 50대 조 모 씨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공장 내 기계2대에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또 이후 다시 대출을 받으며 또다른 기계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기계를 수억 원에 다른업체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대출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공장 기계를 합의없이 임의로 처분해 버리는 것은

공장저당법 위반에 해당하여 조 씨는 결국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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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근저당권 설정등기 양식 작성시에,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를 경우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구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에 첨부해드린 파일은 공장저당법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료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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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지 않는 큰 규모의 특수물건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문서의 위조, 변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며 인감도장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걔약 작성 시 계약의 당사자들은 모두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 차후 법적 분쟁 발생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생소한 용어를 자칫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적인 용어 해석과 혼동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저당권설정 양식을 작성하다가 어려운 점이 발생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은 혼자서 고민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사면 정확한 법률 용어해석과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유리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