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공사포기각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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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포기각서는 문자그대로 공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서약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통상 협의에 의해 절차상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된 경우 대부분 서로에 대한 의무를 쌍방이 포기하자는 형태로 작성됩니다. 공사를 맡긴 업체 이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이전 업체와는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데 이런 경우에도 작성됩니다.

​건축, 건설공사에서 계약을 하실때는 포기각서 뿐만아니라 모든 문서의 작성 시에 사업자등록증과 면허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업자의 명의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치하는 명의인지, 일치하지 않다면 관계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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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했던 계약서에 하자보증보험과 지체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서로 합의하면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해 달라고 하고,

지체보상금은 정산을 통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금전채권채무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공사지연 책임이나 계약 파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결받아 건축업자의 재산과 다른 공사 현장에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해 추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때 현실에서는 건축업자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사업자등록증과 면허가 공사를 실진행한 건축업자의 명의와 다른 경우가 많아

지급한 공사대금의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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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부터 권리의무관계를 정확히 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당시에서부터 전문변호인과 모든 계약과 관련한 문서를 함께 기재하여 법적인 오류가 없는지 불이익당할 소지는 없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에 첨부되어있는 파일은 공사포기각서의 한글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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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공사진행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혹은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면 속시원히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답안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