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공사위임장에 대한 무료양식과 작성안내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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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은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공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위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아 기계제조업이나 건설현장입니다. 그래서 공사위임장 작성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정업무에 대해 위임자 일방이 상대방(수임자)에게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태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문서가 바로 위임장입니다. 구두로만 위임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임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위임장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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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자와 수임자의 요건

위임장에 들어가는 위임자와 수임자는 모두 미성년자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위임자는 아무런 정신적문제가 없어야합니다.

법원제출서류, 기타 법적으로 공증을 요구하는 사안은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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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장 양식의 수정

표준위임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 공사목적에 따라 알맞지 않아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수임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불리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은 반드시 자신의 위임하고자 하는 범위와 위임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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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

위임장은 위임자와 수임자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초문서입니다.

따라서 위임장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임장이 필요하게 적절히 작성되었는시 반드시 검토해야하며

전문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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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한내용의 명확한 명시

위임자 본인의 공사권한을 수임자에게 주는 행위이므로

간혹 타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임관계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임의 내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 또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그 유효기간을 정확히 명기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위임장을 넘겨주더라도 그 책임이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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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드린 양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공사위임장의 표준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시어 사용하시면 되나, 공사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표준화된 양식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합리적이고 유리한 공사계약진행을 위해서는 추후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작성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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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어려우신 점이 있거나, 공사 진행 중에 다른 계약이나 진행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무엇이든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에 대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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