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금치산 선고 청구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치산 선고란 특정 상황으로 인해, 법원에서 법률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선고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만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내립니다. 
주로 본인·배우자, 친족, 후견인 혹은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에서 선고합니다.

금치산 제도는 심신 상실, 취약한 상태의 행위무능력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보호 제도로, 민법에서 정의하는 금치산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법원에 금치산 선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후 심신 상실의 상태가 개선된다면, 선고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정의한 심신 상실이 의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 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치산자의 경우는 의학적 정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금치산 선고 청구서 양식으로써, 가급적 변호사의 입회 하에 또는 조언을 구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혼자 처리해보려고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 뒤늦게 의뢰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서류 작성과 이후 소송 진행 등의 법적 절차에는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류를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나 작성 내용을 누락하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문제는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보다 확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