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납품계약 해제 통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품계약이란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자재나 상품 등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이 계약의 성립에 의해 매도인은 물품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특정 물품의 납품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납품계약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으면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계약이 해제되어 무효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로 납품계약 해제 통지서 입니다. 납품계약 해제 통지서를 작성할 때는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납품계약이 해제 처리가 되었는지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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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 해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합니다. 납품계약 해제 통지서를 작성하고 통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납품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음 정해준 기간까지도 역시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그 때 가서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기에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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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 해제 통지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무작정 납품계약 해제 통지를 했다가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품계약 해제 통지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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