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시사포커스 탐사보도부 취재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건 사무실에서 한상준 '금융 사기'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취재진은 한 변호사와 함께 최근 폰지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휴스템코리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폰지사기 의혹 휴스템코리아 알고 계시나? 

 "휴스템코리아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수익금을 배당해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왔는데, 기존에 있던 다른 폰지사기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자본잠식이 심한 상태라서 배당금을 포함한 투자 원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태로 알고 있다."

-현재 휴스템코리아 탈퇴 시, 쇼핑캐시를 사용한 금액을 원금에서 차감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원칙적으로 배당금은 말 그대로 배당금이지 원금이 아니다. 환불은 원래 내가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는 건데, 그 배당금에서 사용한 것을 공제하고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 문제가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지가 됐더라도 아주 작은 데에 명시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휴스템코리아가 강조하는 수익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다양한 방식의 수익구조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실제로 있으면 당연히 공개를 다 했을 것이다. 공개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고,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공개를 못 하는 건 (수익구조가) 없다는 얘기다."

-유사 사건과 같은 사례의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

"형량은 사람마다 다른데 브이글로벌 사건 때 맨 위 대표가 25년 나왔다. 상위 사업자도 거의 20년에 가까운 형을 받았었다. 어떤 얘기를 하면서 원금 수익 보장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리스크를 다 고지하고 했는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요즘에는 상위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구속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처벌이 되고 있다."

-수사가 지연 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건의 어려운 점이 피해자분들이 아직도 너무 확신이 있다.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제분들이다. 자제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말을 안 듣는다, 환불 신청도 안 하신다’라고 하신다. 그리고 어제 나온 공지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 출금한 사람들은 출금한 금액의 50%을 재입금해야지 출금된다고 한다. 이게 사실 스스로 폰지사기라는 걸 밝힌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돈을 넣어야 돈이 나갈 수 있어’니까 완전 폰지로 한다는 거다. 저는 이 정도 되면 빨리 수사 진행해서 통장거래내역 확보하고 구속영장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휴스템코리아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범죄 수익금의 총액은 점점 희석돼서 없어진다. 소금주머니 같은 거다. 이미 소금주머니가 물에 들어가 있다. 계속 녹아서 없어지고 있는데, 다 희석되고 없어지기 전에 빨리 확보해야 된다. 그러려면 피해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폰지사기다. 지금도 남들 소개로 끌어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 단계에서 소개시키는 건 100% 범죄다. 알고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다. 본인들이 이미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고 하면 서둘러서 일단 환불을 신청하시고, 환불이 안 됐을 때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걸 권장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많은 투자금액을 모집하는 사기 사건들을 보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구조는 폰지사기밖에 없다. 그리고 수익모델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수익이 나는 게 없다.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재무제표라도 확인하고 (투자를)하셔야 한다. 수백 건 수천 건의 다단계 투자 상품 중에 연 20%가 넘는 (심하게는)50% 이렇게 광고하는, 그리고 약 3년에 200%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들은 100% 다 폰지사기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