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광주·전남 검찰·경찰 쑥대밭 만든 ‘사진 한 장’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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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대 수준 경찰 비리가 나왔다. 그 발단은 어쩌면 한 장의 사진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번 사태를 잘 아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의 말이다. 11월 14일 김 아무개 전 전남경찰청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발단은 ‘브로커’ 성 아무개 씨 구속이었다. 이후 광주·전남 지역 수사기관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어쩌면 역대 최대 경찰 비리’라고 규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일명 ‘비트코인 1만 개’로 악명을 떨친 탁 아무개 씨였다. 2020년 7월 탁 씨는 F 코인을 홍보하면서 ‘내가 비트코인 1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기를 치겠냐’며 계좌를 보여줘 사람들을 믿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탁 씨는 ‘해당 비트코인 계좌를 아무개 변호사에게 에스크로(지급위탁계약) 해둘 테니 F 코인을 투자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탁 씨가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비트코인 1만 개 위탁 보관 계약서를 들이밀자 대부분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 에스크로는 비트코인 전송 등을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해당 에스크로에 담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1만 개 비트코인’ 공증 서류는 강력했다. F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 가운데에는 전 재산을 투자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투자자가 속아 넘어갔다. 당시 F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1만 개가 찍힌 전자지갑을 보는 순간 모두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강력했다’고 입을 모은다.
탁 씨는 이 에스크로를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알려졌다. 탁 씨는 번 돈을 활용해 소위 ‘관 작업’에 나선다. 관 작업이란 경찰·검찰 등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로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탁 씨는 2020년 8월부터 관 작업을 위해 사건 브로커 성 아무개 씨에게 약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1만 비트코인’ 피해자 A 씨는 “탁 씨는 평소에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관 작업에 얼마를 썼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했는지를 말하곤 했다”면서 “탁 씨는 성 씨에게 현재 검찰이 얘기하는 약 2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줬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탁 씨와 일종의 계약을 맺은 성 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명한 브로커였다. 탁 씨 거주지는 광주였고, 광주경찰청 산하에서 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탁 씨가 성 씨에게 일을 맡긴 이유로 추정된다. 성 씨는 경찰 출신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경찰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경찰 인맥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 씨는 지역 검찰 수사관들과도 인연을 쌓아뒀다고 전해진다.
성 씨가 받은 돈은 전방위로 쓰였다. 그래서인지 1만 비트코인 피해자들은 ‘탁 씨 수사 진행이 너무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탁 씨 사건을 광주경찰청이 아닌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 사건은 성 씨 작업 때문인지 처리가 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2021년이 됐지만 탁 씨는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한상준 변호사는 “탁 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광주광역시로 오라고 해 간절한 마음에 피해자가 한달음에 달려가면 갑자기 연락을 두절해 허탕을 치게 만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도 했다”면서 “그런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자괴감을 주고, 좌절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탁 씨의 행동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 말에 따르면 그때 탁 씨를 매우 좋지 않게 보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B 검사가 있었다고 한다. B 검사는 탁 씨의 사기가 분명한데 경찰 수사가 더뎌지자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 의심에 불을 지핀 건 한 장의 사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피해자 A 씨는 “2021년 8월 탁 씨가 투자자에게 브로커 성 씨가 고위급 경찰과 찍은 사진을 보냈다. 사진을 보면 성 씨가 자신의 관 작업을 ‘인증’하기 위해 탁 씨에게만 보낸 걸, 탁 씨가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사진이 퍼지게 됐다”면서 “나중에 해당 사진이 B 검사에게도 가게 됐고, 의심이 확신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브로커 성 씨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2023년 8월 성 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사건은 급전개되기 시작했다. 성 씨 손을 탄 탁 씨 사건 무마뿐 아니라 인사 비리, 수주 비리 등도 줄줄이 터지기 시작했다.
성 씨와 관련돼 검찰은 2023년 10월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5급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 11월 1일에는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도 직위가 해제됐다. 검찰은 내부 수사관 수사 이후 경찰 수사로 방향을 돌려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했다. 목포지청과 광주지검, 목포경찰서, 서울경찰청 등을 비롯해 최근 광주경찰청 수사·정보과,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 광주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넓혀왔다.
검찰은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인사고과 자료’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 안팎에선 그 시점이 김 씨가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다는 점에서 인사 비리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현재 검찰 수사망 오른 대상은 극단적 선택을 한 김 씨 외에도 총경급 다수, 전·현직 치안감 등 경찰 인사는 물론이고 성 씨와 인연이 있던 정·관계 등 인사까지 많게는 200명에서 3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형사사건을 다수 맡아 온 C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성 씨의 장부가 털린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C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최대 300명에 달한다는 건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성 씨가 금품을 줄 때마다 적어 놓은 장부가 털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면서 “장부에 적힌 이름을 보며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광주·전남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사건이 서울까지 상륙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준 변호사는 “최근 이 사건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이 아닌 서울경찰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서울청 압수수색에서 성 씨와 연결고리가 뭔가 발견된다면 사건 불씨가 서울로 튀어 한번 더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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