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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전문센터입니다.

지난 전남경찰청에서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작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운영한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중계기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계기 운영뿐만 아니라 천개가 넘는 휴대전화용 유심을 개통하여 우리나라 및 해외 범죄일당에 판매한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중계기 장비 공급자, 범행 조직 가담원 모집자, 총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하는 국제전화를 대신해 010이나 국내번호로 조작할 수 있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기가 정확하게 어떤 범행에 이용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상의 보수 이상의 금액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수상한 점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는 현장에서 체포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범죄의 엄중함이 인정돼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가담자라고 해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며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에 가담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없이 다루면서 수사 및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이고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통해 사건을 대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벌로 대부분 이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어려움 겪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셔서 사건을 함께 헤쳐나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아래에 편하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유선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함께 남겨드렸습니다.

24시간 무료 전화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먼저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