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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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투자 계약에 따라 4,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대건의 대응 

법무법인 대건은 투자 계약의 법적 성질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정리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투자금 4,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분야: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