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배임죄 - 성립요건과 효과적 변호 전략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범죄입니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현대 경제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배임죄의 성립요건, 일반배임과 업무상배임의 차이점, 그리고 배임 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변호 전략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사기죄나 횡령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 취득이라면, 배임죄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맡겨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손해를 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타인의 사무처리자

2. 임무위배행위

임무위배행위는 사무처리자가 부담하는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위반인 소극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3. 재산상 손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이익 상실)도 포함되며,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족합니다.

4. 주관적 구성요건

• 임무위배의 고의: 자신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

5. 인과관계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임무에 충실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인과관계로 족합니다.

구분	내용	법정형
일반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배임죄의 특징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범하는 배임으로, 일반배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주요 배임 유형

① 회사 경영진의 배임

• 특수관계인과의 부당거래
• 회사 기회 유용
• 무상 또는 염가 대여
• 과도한 보상 지급

②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

• 부실 대출 승인
• 담보 미확보 대출
•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③ 공무원의 배임

•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 공용물 사용 허가 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해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5억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5년 이상 유기징역
• 500억원 이상: 7년 이상 유기징역

1. 무죄 주장 전략

2. 양형 감경 전략

1. 손해 회복: 발생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회복
2. 본인과의 합의: 피해자(본인)와 원만한 합의
3. 초범: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4. 반성: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5. 공익적 동기: 회사나 조직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부각

3. 수사 단계별 대응

① 내사 단계

• 내사 사실 인지 시 즉시 변호사 선임
• 관련 증거 및 자료 정리
• 회사 내부 조사 결과 활용

② 수사 단계

• 피의자 신문 전 충분한 준비
• 변호사 동석 조사 신청
• 진술거부권 행사 검토
• 유리한 증거 적극 제출

③ 기소 전 단계

• 불기소 의견서 제출
• 전문가 의견서 첨부
• 손해 회복 노력 증명
• 반박 자료 체계적 정리

4. 증거 수집 및 활용

• 회의록: 이사회 결의, 경영진 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
• 자문 의견: 법무팀, 외부 법무법인, 회계법인 의견
• 업계 관행: 동종 업계의 일반적 관행 자료
• 재무 자료: 손해 발생 여부를 증명하는 회계 자료
• 전문가 의견: 경영학, 회계학 전문가 의견서

배임 예방을 위한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제정
•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
• 내부신고 시스템 운영
•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 구축

민사적 책임

배임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특히 회사 임직원의 경우 개인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격 제한 및 사회적 영향

• 임원 자격 제한: 상장회사, 금융회사 등 임원 취임 제한
• 전문자격 제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 업무 제한
• 신용도 하락: 금융거래 시 불이익
• 사회적 평판: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 실추

회복 및 재활

배임 사건 이후 조직 내 신뢰 회복과 개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진정한 반성과 사과
•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조직의 대응 방안

배임 사건이 발생한 조직은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 즉시 내부조사 실시
•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뢰
•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