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성립요건과 유형별 대응방법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거래 관계 속에서 사기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거래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사기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기죄의 법적 성립요건, 주요 유형별 특징, 그리고 사기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전략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의 과장 광고나 계약 불이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 기망의 고의: 상대방을 기망한다는 인식과 의사
• 편취의 고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영구히 보유하려는 의사

3. 기수시기

사기죄는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 기수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완료한 시점이 기수시기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유형	특징	주요 사례
차용사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 차용	무자력 상태에서 차용, 용도 위장
매매사기	물건 인도나 대금 지급 의사 없이 거래	인터넷 중고거래, 가짜 상품 판매
투자사기	허위 투자 정보로 투자금 편취	폰지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전화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검찰·경찰 사칭, 대출 빙자
보험사기	허위 사고나 과장으로 보험금 편취	고의 사고, 허위 진단서
전세사기	임대 능력 없이 전세금 편취	깡통전세, 이중계약, 위장전세

최근 증가하는 신종 사기

• 암호화폐 사기: 가짜 거래소, 투자 리딩방 사기
• 온라인 쇼핑 사기: 가품 판매, 배송 사기
• 로맨스 스캠: 연애 감정을 이용한 금전 편취
• 취업 사기: 허위 채용 정보로 금전 요구

1. 무죄 주장 전략

2. 양형 감경 전략

1. 피해 회복: 피해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변제
2.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3. 초범: 동종 전과 없음 강조
4. 반성: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약속
5. 정상참작: 생계형 범죄, 가정 사정 등

3. 증거 수집 및 대응

• 거래 관련 모든 문서 보존 (계약서, 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등 보관
• 증인 확보 및 진술서 작성
• 전문가 의견서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4. 수사 단계별 대응

고소·고발 단계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

진술 전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필요시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으세요.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객관적 증거 위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조사 단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기소 의견서 제출, 추가 증거 제출 등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

• 손해배상청구: 사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배상
•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반환
• 가압류·가처분: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피의자의 민사적 대응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제안, 담보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의 영향

사기죄 전과는 신용과 관련된 직업이나 사업에 큰 장애가 됩니다. 금융업, 보험업 등 특정 업종 진입이 제한되고, 각종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