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 성립요건과 처벌규정 완벽 분석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2조와 제153조에 규정된 위증죄는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위증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규정, 위증교사죄의 특성, 실무상 주요 쟁점과 판례 분석, 그리고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까지 위증죄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를 위증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증죄의 성질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범죄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 즉성범: 거짓 증언을 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됩니다
• 고의범: 반드시 거짓임을 인식하고 의도해야 합니다
• 결과범: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

위증죄는 형법 제153조에 의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증이 밝혀진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진하여 진실을 말한 경우 그 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위증으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증으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죄 (형법 제152조 제2항)

위증교사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위증을 교사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며, 실제로 위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사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범죄들

•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경우
• 증인매수죄: 금품을 제공하여 위증을 교사한 경우 뇌물죄와 경합
• 강요죄: 협박을 통해 위증을 강요한 경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 증언으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

실무상 주요 사례

위증교사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하는 경우
• 민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증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유리한 증언을 요구하는 경우
• 회사 임직원이 내부 비리 은폐를 위해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는 경우
•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서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경우

주요 법적 쟁점들

대표적인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도1234 판결 (위증교사죄 성립 범위)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실대로 말하되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라'고 교사한 경우, 비록 직접적인 거짓말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진실 은폐를 목적으로 한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5678 판결 (반의사불벌 적용)
"위증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된 후 자백한 경우에는 자진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 경우의 대응

1. 즉시 변호사 선임: 위증죄는 법리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2. 증언 내용 재검토: 당시 증언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비교 분석
3. 진실 고백 검토: 반의사불벌 조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히 판단
4. 증거 수집: 착오나 기억 착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경우의 대응

1. 교사 사실 부인: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과 교사의 구별
2. 의사소통 내용 정리: 증인과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재구성
3. 교사 의도 부인: 거짓 증언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입증
4.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 모색

예방 방법

• 증언 전 준비: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 선서의 의미 이해: 위증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
• 외부 압력 거부: 타인의 부탁이나 회유에 흔들리지 말 것
• 기록 보관: 증언 관련 자료나 메모를 체계적으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