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교사와 제자 간 성비위 사건 등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들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소년은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음을 염두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구체화로 예방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학생은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관계이기에 대등한 이성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어린 학생들은 교사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상황 속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교사, 학교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론적으로는 교사가 본인의 본분을 자각하고 혹여 학생이 먼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일 경우 이를 제재해야 한다"며 "미성숙한 학생 입장에서 잘못된 감정이나 판단으로 나아갈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현행 시스템상 학생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배우는 입장이기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 같은 근본적 구조를 수정할 수는 없기에 결국 교육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다"며 "학내 성교육, 교사 연수 과정에서 이 같은 신뢰관계 형성을 이용한 성비위 사안 관련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사법적 차원에선 다방면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현행법상 13세 이상, 서로 합의했다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꼴로 비춰질 수도 있겠으나 청소년 범죄 사안들의 수위가 성인 뺨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법적인 변화가 생길 경우 이를 되려 악용하는 사례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존하는 시스템적 차원의 보완과 강화를 시작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비단 교내 뿐 아니라 기업, 사회적 차원에서도 상하관계,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쉽게 아랫사람과의 신뢰를 쌓고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비위 사안들은 더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사의 경우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이미 마련됐기에 이제는 시스템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 변호사는 "교사들에겐 이미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이 마련돼있고, 학생과 단둘이 면담할 때 지킬 매뉴얼 등도 정해져있기에 매뉴얼, 지침 준수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스템적인 보완과 함께 이를 어길 시 사후 징계, 처벌 등의 차원에서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