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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자산합수단 내일 출범…‘거래소 상장·시세조종 의혹’ 정조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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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3-08-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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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각종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내일 출범한다. 암호화폐 시세조종과 같은 기존 범죄부터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 신기술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불투명한 운영을 일삼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해 칼을 빼 들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자산합수단은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46·사법연수원 33기)이 맡았다. 이 부장검사는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전문가다. 이 밖에도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미술품 조각 투자 관련 피카 코인 시세조종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끈 기노성(49·36기) 부부장검사 등 총 7명의 검사가 합류한다.

출범 이후 '1호 사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코인 발행량을 속여 투자자를 기망한 혐의로 고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건과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건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 의혹 사건은 종전 수사를 해온 형사6부가 계속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합수단이 국내 2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을 겨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빗썸은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주가조작 및 상장피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도 상장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 당시 함께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 여러 건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접수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피해자를 다수 대리해 온 한상준(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규제 법안이 없다며 불투명한 기준으로 상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상장 이후 거래량 부풀리기, 시세조종 등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내년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차츰 나아지겠지만 가상자산합수단이 그동안의 썩었던 부분을 도려내야 생태계가 투명해지고 관련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장(변호사)은 "거래소 내 시세조종 수사도 중요하지만 피해는 대부분 '장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발행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치 없는 코인을 발행한 뒤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 상장되더라도 코인 물량을 거래소에 떠넘겨 가치가 0원이 되는 코인 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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