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재판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권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줄어드는 대신 피해 보상은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민사소송 규모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는 권씨가 한국에 송환될 것을 대비해 추가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지난 2022년 6월 한 차례 피해자들을 모집한 바 있다. 국내 피해자만 20만명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준 대건 대표변호사는 "아직 고소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당시 권씨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뭐하러 소송을 하느냐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언론은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권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미국과 비교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의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권씨가 한국에 오면 민사 소송 자체는 수월하지만, 이걸 집행하려면 까다롭다"며 "재판까지 가도 어떤 범위를 어떻게 사기 유죄로 인정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중형을 내리는 이유가 은닉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진짜 가석방 없는 100년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숨겨놓은 돈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스스로 토해내게 하는 방식"이라며 "국내에서 테라를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더라도 유죄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궁극적으로 권씨로부터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권씨의 한국 송환 확률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성명문을 내고 "권도형의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는 미국으로 보내지는 게 저희 피해자들이 바라는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라며 "피해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