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 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금 완벽 정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고받는 금전을 통칭하여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약정금은 그 명칭과 목적에 따라 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금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본 칼럼에서는 약정금의 종류별 특징과 차이점, 반환 또는 청구 요건,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의 쟁점과 대응 전략을 민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정금의 개념

약정금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 이행, 위반 등과 관련하여 약정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약정금별 특징

1. 계약금 (手付金)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 통상 매매대금의 10% 내외
   • 3가지 성격 동시 보유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2. 중도금
   •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
   • 단순한 대금의 일부
   • 해약금 성격 없음
3. 위약금
   •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 실손해와 무관하게 지급
   • 과도한 경우 감액 가능

계약금의 3가지 성격

이행의 착수 판단 기준

해약금으로서 계약금 행사가 제한되는 '이행의 착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권

1. 매도인의 귀책사유: 계약금의 배액 반환
2. 쌍방 무책: 계약금 원금 반환
3. 불가항력: 계약금 원금 반환
4.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반환

위약금의 법적 성격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약정하는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의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의 요건

1. 유효한 위약금 약정
   • 명시적 약정 필요
   • 약관 규제 준수
2. 채무불이행 발생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3. 귀책사유
   • 고의 또는 과실
   • 불가항력 제외

소송 전 준비사항

주요 쟁점별 대응 전략

입증책임과 증거

1. 약정금 지급 사실
   • 계약서
   • 입금증,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2. 채무불이행
   • 이행 최고 내용증명
   • 이행기 도과 증명
   • 불이행 통지서
3. 손해 발생
   • 실손해 증빙 (위약벌 제외)
   • 기회비용 손실
   • 추가 비용 발생

약정금 관련 특수 쟁점

1. 동시이행의 항변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 선이행 의무 여부 확인
2.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 후 현저한 사정변경
   • 계약 유지의 불공정성
3. 권리남용
   • 신의성실 원칙 위반
   • 과도한 이익 추구

약정금은 계약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이 복잡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위약금이 과도한지 여부는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약정금의 성격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약정금 분쟁 사례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정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