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알선 - 처벌규정과 대응방법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마약매매/알선은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매매 및 알선 행위에 대해 중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마약매매/알선죄의 법적 개념과 처벌 규정, 양형 기준, 그리고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매매/알선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매매/알선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영리 목적
   • 조직적 범행
   • 다량의 마약류 거래
   • 동종 전과
   • 청소년 대상 판매
2.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수사협조
   • 소량 거래
   • 단순 가담
   • 진지한 반성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체포 또는 압수수색 시 즉시 변호사 조력 요청
• 진술거부권 행사 고려 (불리한 진술 방지)
• 증거 인멸 행위 절대 금지

2. 수사 단계 대응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분석
• 유리한 정황 증거 수집 (단순 가담, 소량 거래 등)
• 수사 협조 여부 신중히 결정
• 공범 관계 명확히 정리

3. 재판 단계 전략

• 양형 감경 요소 적극 주장
• 치료명령 또는 수강명령 병과 요청
• 보석 신청 적극 검토
• 항소심 대비 철저한 준비

4. 특별 고려사항

•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 치료감호 고려
• 국제 거래 관련 시 관세법 위반 검토
• 암호화폐 거래 시 자금추적 대응
• 압수 물건 환부 절차 진행

마약매매/알선죄는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년간의 마약사범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