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뺑소니 - 처벌규정과 대응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 구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고후미조치 의무의 법적 내용과 위반 시 처벌 규정, 사고 유형별 대응 방법,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은 도주운전자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후 도주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1. 경미한 접촉사고

•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확인
• 상대방과 연락처 교환 및 보험처리 안내
• 필요시 경찰 신고 (쌍방 과실 사고도 신고 권장)
•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및 증거 보전

2. 인적 피해 사고

•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 (2차 사고 방지)
• 경찰 신고 및 현장 대기
• 목격자 확보 및 연락처 수집

3. 주차된 차량 충돌

• 차주를 찾기 위한 합리적 노력 필요
• 연락처 메모 남기기
• 경찰서에 자진신고
• 보험사 즉시 통보

4. 대물 피해 사고

• 시설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 피해 상황 사진 촬영
• 경찰 신고 여부 확인
• 보험 처리 절차 진행

1. 사고 인식 여부 다툼

• 경미한 접촉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차량 상태, 속도, 충격 정도 등 객관적 증거 제시
• 블랙박스 영상 분석
• 의학적 소견서 (청각 장애, 질병 등)

2. 도주 의사 부인

•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신고하려 했던 경우
• 신고 또는 귀가 후 자수한 경우의 정상 참작
• 패닉 상태, 정신적 충격 등 심리상태 소명
• 과거 교통사고 처리 이력 제시

3. 구호조치 이행 주장

• 119 신고 기록 확인
•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 피해자와의 통화 내역
• 병원 후송 영수증 등 증빙자료

4. 양형 감경 전략

• 피해자와의 합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 자수: 도주 후라도 자수 시 감경 고려
• 초범: 평소 준법정신 강조
• 가족부양: 생계유지자임을 소명
• 반성문: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

사고후미조치 의무 위반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의 도주는 극히 무거운 처벌이 따르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인식 여부, 도주 의사, 구호조치 이행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므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풍부한 교통사고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