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대응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음란물 유포 범죄는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리벤지 포르노, 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음란물유포죄의 다양한 유형과 처벌 규정, 피해자 보호 방안, 그리고 가해자·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음란물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음란물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음란물 유포

2. 불법촬영물 유포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도 불법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

피해자 지원 제도

1. 삭제 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 서비스 제공
2.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3. 심리 상담: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
4. 의료 지원: 정신과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주변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피해자 신원 노출 금지, 비밀 보장 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1. 증거 수집: URL, 게시 일시, 아이디 등 캡처하여 보관
2. 신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온라인 신고
3.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및 방심위 신고
4. 법적 대응: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가해자(피의자)의 대응

양형 요소

디지털 포렌식 대응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분석 및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