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

강도죄는 재산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강도죄를 일반적인 절도죄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적 법익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강도죄의 법적 성립요건, 종류별 특징과 처벌 규정, 그리고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는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됩니다.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법은 강도죄를 중범죄로 분류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폭행·협박을 통해 재물을 강취한다는 인식과 의사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

3. 기수시기

강도죄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때 기수가 됩니다. 반드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둔 때 기수로 봅니다.

가중처벌 사유

• 야간주거침입강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해상강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누범: 형의 가중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적용 가능)

1. 수사 초기 단계

1. 변호사 선임: 강도죄는 중범죄이므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 묵비권 행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하세요.
3. 증거 수집: CCTV, 목격자, 알리바이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2. 방어 전략

3. 양형 감경 요소

• 피해 회복 및 합의
• 초범 또는 우발적 범행
• 진지한 반성
• 생계형 범죄
• 피해자의 과실 기여

4. 구속 대응

강도죄는 법정형이 중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적부심, 보석허가신청 등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강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으로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준강도의 경우 목적범으로서 특정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