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성립요건과 처벌, 변호 전략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절도부터 특수절도, 상습절도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며,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본 칼럼에서는 절도죄의 성립요건, 종류별 처벌 규정, 그리고 피의자가 형사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변호 전략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재산죄의 기본적 형태로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절도죄는 재물의 가액이나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특히 상습성이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
•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3. 기수와 미수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때 기수가 됩니다. 점유 취득 여부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절도 미수도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절도나 누범에 대해 가중처벌합니다:

• 5천만원 이상 절도: 3년 이상 유기징역
• 상습절도로 3회 이상 실형 선고 후 재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소액 절도의 경우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소액인 경우,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수사단계 대응

1. 초기 진술 신중히: 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초기부터 명확히 주장
2. 증거 수집: CCTV, 구매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 무죄를 입증할 증거 확보
3. 피해 회복: 신속한 피해품 반환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2. 무죄 주장 전략

3. 양형 감경 전략

• 피해 회복: 전액 변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
• 초범: 전과가 없음을 강조
• 반성문: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표명
• 생계형 범죄: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 동기 설명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직장 등 재범 방지 환경

4. 특수한 경우의 대응

상습절도의 경우

상습성 부인을 위해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수법의 차이, 생활 태도의 변화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

공모 부재, 방조에 그친 점, 주도적 역할이 아님을 주장하여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 전과는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과 기록의 영향

• 취업 제한: 특정 직종 취업 제한
• 해외여행: 일부 국가 입국 제한 가능
• 신원조회: 각종 신원조회 시 기록 조회

절도 전과가 있더라도 성실한 사회생활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재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