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대응방법

교통사고죄의 성립요건

업무성: 자동차 운전이라는 업무의 수행
과실: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결과: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
인과관계: 과실행위와 사상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특례법 적용의 핵심원리

피해자 보호 우선: 형사처벌보다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우선
보험제도 활용: 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보상
합의 중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도모
경미사고 비범죄화: 단순 과실사고의 형사처벌 배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2.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3. 약물운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
4. 뺑소니: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
5. 신호위반: 적색신호나 점멸신호를 위반
6.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
7. 제한속도 20km/h 초과: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
8.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1.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최근 강화된 처벌

민식이법(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사고 가중처벌
-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처벌 강화: 3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도주차량 처벌 강화: 뺑소니 사고 엄중 처벌

종합보험 등 가입시 면책

다음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종합보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 공제조합의 공제
• 정부보장사업
• 책임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실무상 적용 기준

보험 가입 여부: 사고 당시 유효한 보험 가입상태여야 함
보상 한도: 충분한 보상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보험금 지급: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과실 정도: 과실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

종합보험 가입의 중요성

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을 모두 포함하는 보험으로,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가입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3억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요령

구체적 내용: 사고경위, 과실비율, 합의금액 명시
포괄 합의: 재산상·정신적 피해 등 모든 손해 포함
처벌 불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기재
추후 분쟁 방지: 추가 청구 금지 조항 포함

즉시 해야 할 일

진심어린 사과: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적극적 치료: 피해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
보험처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 진행
변호사 선임: 형사절차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력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가장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변호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고라면 약식명령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뺑소니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고 후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며 진심어린 반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 시간이 짧고 즉시 자수한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치료가 최우선이며, 법적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