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는다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가능성 커

어떤 사진인지 알고 구매했는지가 쟁점

A씨가 음란 사진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호기심에 사진을 구매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5월 경찰에서 처음 연락이 왔고, 며칠 전 다시 연락받아 내달에 조사받기로 되어있다.

A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 싶다고 했다.

구매한 음란물 종류와 장수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변호사들은 A씨가 구매한 음란 사진에 누가 찍혀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구매한 음란 사진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며 “촬영 대상이 아동이면 아청법이, 성인을 불법 촬영한 것이면 성폭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처벌 수위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A씨가 구매한 음란물 종류와 장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사진이 불법촬영물이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그 주체가 아동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만약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단순 음란물 소지이고 초범이라면 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A씨가 음란 사진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아청물 소지죄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일 것”으로 예상했다.

어떤 종류의 사진인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가 구매한 음란 사진이 아청물인지, 성취물인지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일신 이상범 변호사는 “어떤 음란 사진을 구매하려고 했는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만약 아동‧청소년 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음란 사진을 구매하려고 했다면,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A씨가 어떤 사진으로 알고 구매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백창협 변호사는 말한다.

김현중 변호사는 “그러므로 A씨는 구매한 사진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A씨가 구매한 증거물(음란 사진)은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다”며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 추가적인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