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 전문센터입니다.

최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피해를 입은 입점 셀러(판매자)분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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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은 지난 3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3월 24일부터 일부 셀러들에게 정산금 지급을 중단하여 큰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피해 셀러들의 본사 항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회생 준비 정황이 담긴 내부 컴퓨터 파일 등이 확인되면서, 셀러들 사이에서는 정산 지연은 고의적인 시간 끌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입점 셀러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

2025년 3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정산 시스템 오류”, “지연 이자 포함 지급 예정” 등의 공지를 올리며 셀러들을 안심시키던 발란은,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나흘째 전면 중단되고, 본사 직원은 모두 재택근무에 돌입했으며, 일부 셀러는 발란 본사에 항의 방문했지만 허무하게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지급일에 맞춰 정산금을 지급하긴커녕, 이제는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만 제시한 상태입니다.

“셀러 피해 규모 ‘수백억’, 정산금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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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이 공식적으로 밝힌 미정산 금액은 약 130억 원. 하지만 이는 일부 정산일이 도래한 업체만 포함된 수치일 뿐,

아직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입점사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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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해를 본 셀러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입니다.

평균 정산 주기는 7일, 15일, 30일로 짧은 편이지만, 명품 플랫폼 특성상 건당 거래금이 수백만~수천만 원대에 달합니다.

즉, 단 한 번의 정산 누락만으로도 업체가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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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9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판매자, “5억 원 정산금을 날릴 위기”라는 입점사 대표 등 생존이 걸린 상황에 처한 셀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산금이 법적으로는 ‘회생채권’으로 밀려나 변제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점은,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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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발란이 초기에는 에스크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정산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안심시키는 공지까지 냈지만,

정작 결제대행사(PG사)는 “우리는 발란 자금을 단 한 푼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발표하며, 셀러들을 기만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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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셀러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으며, 어떤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포기’에 가깝습니다.

정산금을 반드시 되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아래 집단소송이라는 강력한 대응수단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티메프 사태 데자뷔… “믿고 맡겼더니 결국 기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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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란 사태는 지난해 대규모 피해를 낳았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정산 지연을 "전산 오류"라고 주장하다가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셀러와 소비자들에게 1조 원대 피해를 안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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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역시 처음에는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정산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공지했지만, 

정작 결제대행사(PG사) 측은 “우리는 아무런 자금을 보관한 적도, 관리한 적도 없다”고 밝히며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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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셀러들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발란 최형록 대표를 형사 고소했고, 이미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중요)지금은 법적 대응만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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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일반적인 채권은 법원 승인 없이는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정산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은 회생 채권으로 분류돼 변제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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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정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을 통한 법적 조치 외에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 셀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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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서, 이번 사태는 생계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긴급 사태입니다.

발란 측은 M&A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을 인수하려는 기업은 드뭅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