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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특수강간죄란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기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칼, 망치 등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 가령 물컵, 스마트폰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특수강간죄 혐의가 성립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성폭력에 가담한 것이 아닌 망을 보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경우에도 특수강간죄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이에 더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고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특수강간죄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의 이유로 사건 초기 단계에 구속 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 상태에서 조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적절히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검찰총장 출신인 변호사들 및 검찰출신의 변호인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은 물론 공휴일 및 주말에도 24시간 실시간 카카오톡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