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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전자발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의 발목에 부착시켜 위치추적을 할수 있는 전자장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착용자가 24시간동안 하루 내내 자신의 위치감지가 될 수 있기 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발찌 착용은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자들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세워진 청구 기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 범죄 및 강도죄의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더하여 형 집행종료 후에 10년 안의 동종범죄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거나, 아니면, 전자발찌 부착 전력자의 동종재범 등 2회 이상의 상습적인 범행이 확실히 판단되는 범행,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이 기준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은 바로 재범 가능성' 이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전자발찌 착용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발찌 처분을 내려 받았다고 한다면, 이에대한 전자발찌 착용기간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정형 유죄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처분도 비례하여 정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 - 사형, 무기징역의 경우 : 10~30년 -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경우 : 3~20년 - 3년 미만 유기징역인 경우 : 1~10년 ​ 전자발찌를 손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혼자 훼손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동선을 지키지않고 이탈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 통상적인 경우 변호인이 의뢰인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라 해도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전자발찌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게 최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자체를 면할 수가 없게 되면 이에 대해서 선행되는 형사소송 자체 내에서 형량감형에 목적을 두고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줄이는데에 중심을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에게 처해져있는 복잡한 상황과 위기를 최선을 다하여 이해하며, 선처에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라도 검찰출신 변호사 및 전 검찰총장 출신 고문변호사가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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