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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범죄(성폭력)은 성과 관련한 여러가지 범죄를 포괄하는 단어이며 성범죄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범죄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이번 시간에 명확한 성범죄 관련 개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를 가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것 뿐만 아닌 상대측이 느끼는 정신적인 부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성폭력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 최근에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을 뿐더러, 앞으로도 상당히 더 크게 처벌이 강화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 ​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점은 아시나요? 성추행은 강제성이 있는 추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폭행이나 강압적인 협박을 수단으로 취해 추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성희롱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구분점은 역시나 신체 접촉에 있는데요.

상대방의 성적인 자유를 유린하는 성적 행동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혐오스러운 감정을 불러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이라고 하고, 특정된 신체의 일부에 대하여 하는 접촉이 아니라 신체의 어떤 부위 하나라도 신체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하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입술 또는 가슴 등의 특정한 부위가 성추행을 이뤄지게 할 수 있는 신체 부위였다고하면, 현재는 머리카락, 귀 등 관계없이 모든 신체 부위가 성추행을 인정하게 하는 신체 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점은 바로 상대측이 느끼게되는 기분이기 때문인데요.
​ 성폭행은 성범죄 중 최고로 처벌이 강한 성범죄로 강간, 강간미수를 모두다 포함하여 처벌합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강간이라는 것은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 그리고 추행의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은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교접행위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유사강간의 경우에 성기와 성기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의 내용에 포함이되는 접촉 다시말해, 유사성행위를 강압적으로 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폭행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직접적인 행위에 다다르지 않았다고하지만, 그저 시도만 진행되었던 상황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어도 같은 처벌을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수로 판단이 되는 경우는 성기의 교접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해도 그 당시에 과정에 이르기에 정도로 보았을때 보통의 추행보다 상당히 심한 폭력과 협박, 강압 행위가 동반된 경우입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범죄와 연관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온 이력을 가지고있는 형사전문변호사(검찰출신)들이 의뢰인분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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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