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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행한 행동이 피해자를 비롯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많은 아픔과 피해를 준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키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시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들의 케이스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일으키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과거에 비슷한 사건으로 적어도, 기소가 되었던 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판부의 선처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 앞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전과자의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게되는 사건을 막고자 하는 여러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재범 사건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재범을 저질렀다면 이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건이 많습니다.

제일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재범을 막고자 초범에 비해서는 다시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비교적 무거운 벌이 선고되게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게 되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로 선고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도 재범이라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내려받게 됩니다.

​ 여죄가 있다고 판정되면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는 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기는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의 비율이 높아 매년 성추행 처벌의 수위가 더욱 더 염격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 만약 성범죄에 연관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세요, 성추행 사건에 재범으로 연루되었을 경우에 최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