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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7월도 어느덧 끝나가고 이있는만큼 이제 곧 바로 피서를 떠날 날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매해 여름마다 휴가철에 피서지 성범죄 대비법, 여름 범죄 주의보 등의 기사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매해 여름 피서철이면 성추행 사건이 다른 계절보다 많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성추행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하여 폭력적으로 신체 접촉을 행사함으로써 다른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형법 제 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추행 범죄는 여름철 대표적 휴가 장소인 수영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잠수하는 척 물안에서 한 여자의 신체 일부를 터치하고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들에게 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은 매년 거의 단골처럼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수영장 등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게된 성추행은 공중밀집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처벌에는 관련없이 여러 처분이 따를 수 있게됩니다.

성추행 관련 처분을 내려받는다면 신상정보공개가 되고, 취업에서의 제한, 전자장치부착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비해 노출이 많은 수영복 자체의 특성상 작은 오해나 실수로 인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오해를 받기 쉽고 강습을 하는 중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성추행 오해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 성추행과 관련한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피해자 진술만있어도 사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예기치않게 성추행 관련 혐의에 엮이게 되었다면 빠른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한뒤 사건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하여 방문한 수영장에서 생각지도 않게 성추행 관련 사건에 엮이게 되었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사건 성공사례와 최신의 판례 경향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 최고의 변호전략을 제안하여 흡족한 사건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