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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최근 술집에서 처음만난 여성 손님에게 귓속말을 건냈다가 성희롱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벌금형의 선고같은 경우는 이후에 보안처분까지 받게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더욱 충격적인 보도라는 여론 또한 있기도 했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보면 처음 본 남자가 자기의 뺨을 잡은채 귀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 심한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것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가해자, 즉 피고인이 만약에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순전히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한 형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심한 음주상태로 술에 취한 상황이라 할 지라도 상대방의 호감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신체의 일부에 접촉을 시도하는 행동을하게 된다고하면 이는 CCTV를 통한 증거자료로 인정받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신체를 접촉했다는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요?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성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에서, 전부터 알고 있던 이성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려고 할때 포옹을 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키스를 하는 행위 또한 이후에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고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도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자기의 뜻한바와 관계없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상대방이 자신을 느닷없이 고소하게 되어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빠르게 법적 조력자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자기에 대한 오명을 씻어낼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처벌에서 구제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두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혐의 입증, 증거제출 등의 단계에 있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술집에서 발생한 여러 경우에서의 성추행 사건을 다수 맡아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본 이력이 많이 있습니다.

​ 저희 로펌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