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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범죄는 어디서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어나는데, 음식점에서도 예외없이 일어나곤 합니다.
식당 내에서 일행이 아닌 사람과 계획과 상관없는 어떤 터치가 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면 자칫하다가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실제 일부로 식당종업원의 살을 접촉하고 이에 관련된 법적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 2017년도 겨울에 있었던 한 식당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시작되어 청와대 청원까지 번지게 되는 등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건 조차 식당 내부의 고객으로 있었던 남자가 여성 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거나, 혹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리는 장소에서는 강제추행 사고가 다른 장소보다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명했던 그 식당 강제추행 사건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의 고의성,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식당에 있던 영상의 증명이 등이 중요 쟁점이 됐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기억이 일관되고 정확한 점, 모순적인 지점이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남성의 죄를 판결내렸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심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가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2심에서도 역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성추행 강도와 피해자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되어 징역 6 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과 달리 가해 남성의 말이 일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가해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던 음식점 내부의 CCTV를 본 뒤 신체 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목적으로 말을 바꾸는 등 신체적 접촉 를 했는지와 관련해 한방향적이지 않은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여러명의 손님들이 음식점 내부에서 스쳐가는 접촉 또는 폐쇄회로의 사각지대 내에서 신체접촉 사건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 큰 문제라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선고된 형량대로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식당 내에서 불미스러운 터치로 억울하게 범죄 의심을 받고 있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다수의 성추행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