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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최근 한 커뮤니티들에서는 도로에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의 처치가 필요한 여성은 절대로 도우면 안된다는 글이나, 응급처치를 진행하는것은 안된다는 말을 가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도와주게 되었을 경우에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글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여성을 멀리서 지켜보기만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언급한 내용과 같이 억울한 사건이 발생할 때도 있는 것은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례만을 살펴보아도,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도와주었지만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하고, 정신을 잃어 의식이 없는 여학생을 부모의 동의을 얻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지만, 오히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된 케이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폭행사건이라고 할 경우 성폭행범에게 폭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폭행과 폭행사건은 구별하여 보기 때문에 폭행의 가해자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응급처치 시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판례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성립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중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인 손해를 입히게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응급조치로 인한 성추행 범죄성립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 성추행으로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정답부터 이야기 해드리자면 응급조치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해당 조치만 취했다고 했을 시에는 결코 성추행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있다고 할 경우 필수로 동의를 구한 후 관련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무의식일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조치에 대하여 논란을 피할수가 있습니다.

더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때에는 상대측이 이러한 대처가 요구되는 필수로 확인해야합니다.
계속해서 숨을 쉬고있고, 심장이 뛰는데 위와같은 심폐소생술 같은 행위를 하면, 충분하게 성추행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기때문에, 심폐소생술 진행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의식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꼭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혹여나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로인해 성추행 사건을 당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절대로 고의가 아니였음을 필수로 밝히고 난 뒤, 사건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오해를 풀어나가야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 되면,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해야합니다.
사건 초기진술은 향후에 사건전개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기사건조사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건 대부분의 경우 응급조치로 인해서 성추행범으로 지목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당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보면, 성추행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 혹시나 이와같은 케이스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다고 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연관된 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하여,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여러가지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를 전담으로 성범죄 전담센터가 의뢰인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완벽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시에는 안내된 카톡을 통해 00423611111111111 상담채팅 또는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니 주저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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