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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이번해 초에, 50대 남성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작년 초에 교장실에 인사 하려고 온 교사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손바닥으로 해당 교사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문제 제기 후 교육청에서 해임 처분된 사건이라고 전지게되었으나, 이후에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 우선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당연하게도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련된 특례법상 업무상 지위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된 A씨에게 대전지법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에 관한 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1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한 기관 등 취업을 할 시 제한되는 규제도 각각 명령했는데요.

엉덩이를 툭툭 치는 동작은 명백한 성추행에 포함 되며, 과거에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큰 문제를 일으켰던 바가 있었는데요.
​ ​ 업무상 권력에 의하여 일어난 성추행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업무상 권력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해 첫째로는 업무, 고용관계 등등 사안에 있어서 위계 아니면 위력으로 추행을 시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째,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을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력이라는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닌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행사하는 행위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해당되고 이 경우에 서의 가해자의 위력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과 위계 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에 폭행 또는 협박의 여부와 관계가 없이 가해자인 자신의 위세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행하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죄의 경우와 추행의 강제적인 수단으로서 폭행 혹은 협박을 이용한다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또한 처벌의 강도는 업무상 권위에 의한 추행죄에 비해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훨씬 강하게 진행됩니다.
​ 이때 피해자로서 추행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게될 때 처벌의 강도가 높은 강제추행죄 고소를 검토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강제추행죄로 피소당한 피의자의 경우라면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이되는 성추행사건에 한하여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주장할 때 명확한 재판의 심사를 바라게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여러가지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가해자에 관한 최대한의 처벌을, 그리고 반대로 가해자에게는 법률과 여러 판례에 근거하여 확실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도움을 드립니다.
​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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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