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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의 휴양지로 물놀이를 하러 가는 분들이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여름 휴가철만 보더라도 6,000여 건에 육박하는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성추행, 성폭행이 이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 여름철 피서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있기에 성추행 범행 뒤에 많은 인파 안으로 사라져버리면 범행을 저지른자를 골라내기 까다로운 사건이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알기 어렵다보니 예기치 못하게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경우 등의 범행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증을 잡기 곤란할 뿐만이 아니라 인파가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오인, 오해를 받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워터파크 등에 관련한 추행의 범죄는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이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와 같은 물놀이 장에서의 몰래카메라범죄 도 마찬가지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까지 이뤄집니다.

워터파크에서 성추행 범죄로 연루가 되어 사건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경우는 여름철에 집중해서 일어나게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건 수사가 세세하게 범행에서의 결백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추행범죄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성추행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고 피해자의 피해에 관한 진술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 근래에는 성추행 범죄가 처음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빠르게 마무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원의 선고를 받아 실형이 선고가 될 사례가 많이 존재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판결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이때문에 성추행 관련 범행 사실을 가해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뉘우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할 지라도 범죄 행위에 관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된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무혐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처벌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일반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 를 동행하지 않고 즉시 조사에 임했다가 이롭지 않은 진술을 해서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의 진술과 이와 관련된 증거가 추후 열리게 될 재판에서 혐의입증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의 단계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비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지라도 절대적으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지어서는 안되고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추행 사건을 최대한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끌었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서 사건 의뢰인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통하고 불안한 사건이 생긴 경우라고 한다면 법무법인 대건의 검찰출신 변호사들에게 성추행 관련 사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성추행 사건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