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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담센터입니다.
두 달 전인 10월 새벽에 만취 상태로 길을 가던 여성을 동의 없이 모텔로 데려갔던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갔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상태 혹은 자기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혹은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실형이 선고된다면 준강간죄에 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선고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과 합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처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상대방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만취 혹은 주취 상태에서 한 행동이나 말을 관계 의사로 착각해 행위를 시도하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이때는 불능미수가 성립되어 준강간죄에 준하는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여러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그에 따르는 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일부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성범죄자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준강제추행 범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 경위나 상대방의 전후 행동, 피해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고 분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만큼, 법률적 절차와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출신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준강제추행죄로 엮이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편히 연락하실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재해드렸으니, 전화번호나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를 통해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