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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지난 10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호주에서 검거되면서 또 한 번 전국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일명 아청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주요 가담자들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서 시청했거나 소지한 사람들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일어났던 N번방 이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 바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할 뿐만 아니라 시청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률은 벌금형도 없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형량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들은 아동,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옷차림, 소지하고 있는 소지품 등 여러 방면에서 단서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일 여기서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주장을 하거나 섣부른 주장을 하다보면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이 발달하면서 삭제한 영상도 복구가 가능한 만큼 증거물을 삭제하는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고 기록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더욱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혐의에 엮이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정황을 세부적으로 살피고 체계적으로 대응 상황을 설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인 만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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