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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저희들은 뉴스보도를 통하여 간혹가다 산부인과 의사와 환자간에 발생된 성추행 사건을 듣곤 합니다.
환자의 경우 의사가 자신의 음부를 접촉했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의사는 환자의 상태 자체를 검사하기 위해서 진료 목적이었을 뿐인데 이를 위해선 때에 따라서는 눈으로 실제로 보거나 혹은 내진을 해야할 경우 촉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상황에 있어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 편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민감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해하여 의사가 성추행을 행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 남자의사들의 경우에는 환자를 대할때에 더욱더 경계를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 근래에 창원지법에서는 산부인과 정공의가 진료중 환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 성추행으로 혐의로 인정이 되고 징역 1년 및 교육이수, 취업제한 등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산부인과 담당의사 - 환자간의 성추행 분쟁 사건해결은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은 진료인가 아니냐의 부분으로 명확한 논쟁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담의가 의도적이고 고의성을 가지고 만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무조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신체접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증 가능한 증거 자체가 있다면, 꼭 증거자료 확보가 첫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사건으로 연루되신 산부인과 의사는 누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라면 한명의 사람의 삶 뿐만 아니라 커리어적인 생명도 불명예적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연루되었다면 꼭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것이 필수입니다.

의사 환자간의 분쟁에 대해서 성범죄 사건 해결은 법무법인 대건에서 실제로 많이들 선임하여 담당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화주시면 섬세한 전략 및 선임과정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