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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동급생들을 상대로하여 지속하여 성추행해온 사건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A군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부터 시작하여 수년 동안이나 지속하여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개인 SNS를 이용하여 성적인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상의 피해를 본여학생이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작은 마을이라서 그 학교 학생들의 거의다 동일한 학교로 진학하게 될뿐더러 학부모들 또한 알고있는 사이라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은 학생의 전학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가 결정이되지 않았을뿐더러, 경찰 측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 ​ ​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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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가해학생도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건 피해 여학생 또한 미성년자이므로 피해자가 아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점이 작용하여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은 성추행이 발생하게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니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최소형이 2년이상인 유기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에서 성추행이 무려 3년이나 계속하여 벌어졌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하여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죄가 적용이되어 다른 처벌의 원인으로 지목 될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채울 목적을 가지고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인 말, 글, 사진등을 유포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에 학교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주변 곳곳에 존재합니다.
교내의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상당수가 같은학교 동급생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과 학생간의 사이에서 벌어져 그 대처에 난감함을 겪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죄질이 나쁜 범죄중 하나입니다.

성추행 등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스스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들 중에서 성범죄에 대하여 사건 변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아야 합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검찰출신의 변호사들로 수백 건에 육박하는 성추행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대건의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일대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의뢰인이 현재 처해진 개인의 사건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건의 성범죄 전담팀은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성범죄 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성추행 사건의 해결로 이름 알려져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대건으로 의뢰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