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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추행은 의도적으로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서 성범죄 가운데서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저항이 안되는 상태의 사람을 불법적으로 추행하는 행동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받게됩니다.

통상적으로 성추행은 술과 연관하여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만취상태 등을 이유로 성범죄에 대해 감경을 해주거나 감형이 이뤄지는 일들이 이따금씩 나오면서, 음주상태에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오늘날 술에 의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분위기라는 게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성추행은 음주 이후 여관이나 집으로 장소를 옮긴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 당시에 주취 상태로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 했다는 이유 만으로 범행 자체를 가볍게만 여기려고 한다면 사건의 결과가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술을 마신 난 뒤 선명한 기억이 없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만약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가능성은 없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 반항이 불가능하던 상태였다는 전제가 더해진다면 성추행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당시에 피해자가 실제로 음주를 했는지와 수면 등을 통해서 항거불능인 상태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에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이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두사람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 어느 쪽의 말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성추행 혐의는 타인의 증언이나 CCTV 영상 증거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건들보다도 형사전문변호사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맡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로펌입니다.

검찰출신의 법률 전문가들이 오랜기간동안 쌓아온 경력과 실력을 토대로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