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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등의 범죄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30대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몰래촬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고,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샤워장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교사도 붙잡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약 140회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실을 알게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몰카범죄는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퍼뜨렸을 때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로 인한 처벌도 엄중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더욱 막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사건을 대응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더욱 당황하고 긴장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중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한 기록물, 영상을 모두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물을 인멸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범죄사건에 엮이게 되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지난 제34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김종빈 검찰총장을 기축으로 운영되며, 과거 검찰에서 여러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변호사팀들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전화번호를 기재해드렸으니 바로 전화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방문하여 상담받거나 채팅상담 모두 가능하니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