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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종합법률센터입니다.

​ 일반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손목을 잡는 것 정도는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신체의 부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 로 여겨져 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도 하였으나, 근래들어 손목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만약에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 추행이라고 판단되어 실형을 받게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저 손목만을 잡았다고 하여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다른 사건과 연관이 되어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사건에서는 특정되는 신체부위 접촉을 놓고 추행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에 점진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범행의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사건에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현재는 점차 강력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중 가슴을 만지는 행위라면 형량이 강화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만큼이나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여자를 안고 신체중 가슴을 터치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과거에 여자의 가슴을 만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내려받았던 성추행범죄자가 형이 다소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다가 법원이 오히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창원지법에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나서 징역 8월을 선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수사기관에서 한 사건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고 일관될 뿐만이 아니고 ‘화가 나 먼저 피고인의 한쪽 뺨을 한대 때렸다’는 유리하지 않은 진술을 한 점을 참작하면 성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위와 비슷한 신체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인하여 수사를 앞둔 분들,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되어 사건에 관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건 의뢰인 분들께 최선의 보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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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