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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한국의 성범죄 사건들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방수단과 대처수단이 마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사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이어서 형사고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처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서 강제로 강간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추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일컫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시각적으로 상대편이 성적 수치심,불쾌심, 혐오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매우 엄격한 형벌을 내려받을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됩니다.

강제추행 경우는 초범에 한해서 기소유에 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이되나 검사의 판단으로 실제로의 처벌을 잠시동안은 보류하고 해당하는 기간동안 다른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면 온전히 범죄에 관한 처벌을 미루게 되는것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조건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하단의 케이스가 기준이 됩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이유,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하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하여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예외적 저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사건 의뢰인의 케이스를 분석한 후에 기소유예라는 목적이 정해지게 되면, 빠르게 대처하여 전과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피의자의 또다른 범죄 방지에 대하여 굳은 의지와 진실한 반성의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건과 연관하여 저희 회사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