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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범죄 송치란 간단하게 말하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게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검찰청으로 송치된 형사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피의자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 판결을 내립니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차지하고 있어 경찰 수사 후 조사를 종결한 형사 사건은 검찰로 넘겨지게 됩니다.
기소권은 범죄 가능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줄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련하여 '송치의견'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소 처분이 내려진 케이스에 대해 재판이 이뤄지며, 불기소의 경우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당하지 않게 됩니다.

불기소 결정에 불복종하는 고소·고발인은 상소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송치 실제 사례는? '기소의견 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뜻 입니다.

성범죄 관련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김 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2019년 12월 변호사 등이 운영을 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 지난해인 12월 김 씨가 옛날에 룸술집에서 일한 A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김씨가 도무지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주점 마담이 A 씨에게 회유와 압력, 거칠게 얘기하면 위협 정도의 접근을 하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에 A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김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서 대략 12시간 가량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관련한 경찰 송치는 죄가 있든 무죄이든지 고된 날을 보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처음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같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강제추행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을 맡아서 처리한 성공사례가 상당수 있고, 검찰출신의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도맡아 담당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한 답답한 마음이 있던지, 혹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도움이 요구되신다면 언제나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